신고 기한과 가산세 — 달력에 일정을 넣고 늦었을 때 얼마인지 계산해요

11월 25일에 신고를 놓쳤다면 얼마가 더 나오나요?

카페 사장님은 지난 1기 신고 때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헷갈렸다고 합니다. 이번 2기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고, 10월 예정고지 납부 기한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번 수업은 신고·납부 기한이 휴일일 때의 처리, 그리고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를 같은 사례(납부할 세액 1,228,000원)로 직접 계산합니다.

2기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

1,228,000원 (이전 수업 결과)

예정고지 납부 기한

10월 25일 (2026년은 일요일)

확정신고 기한

2027-01-25(월)

납부지연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2업무 담당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 과세기간과 신고 대상(법인/개인)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있어 달력이 다릅니다.

• 기한 만료일의 요일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 신고 자료 준비 상황

  매출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수령명세서)를 신고 전에 모아야 합니다.

• 환급 예상 여부

  환급이면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3적용 법령·공식 기준·적용 시점

• 기한 특례

  세법상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국세기본법 제5조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새 탭에서 열림)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10%).

  적용 시점·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새 탭에서 열림)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일수 ×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

  적용 시점·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2026-07-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새 탭에서 열림)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1~3개월 75%, 3~6개월 50% 등).

  적용 시점·기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 (새 탭에서 열림)

• 환급 기한

  확정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적용 시점·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2026-01-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새 탭에서 열림)

4실제 수치로 따라 하는 처리 과정

5계산·분개·입력 예시

6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외

• 법정 기한이 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마치려는 습관

  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만 전산 장애·자금 이체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예정고지 납부를 놓친 뒤 확정신고에서 차감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에서 차감할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가산세 감면을 자동 적용으로 오해

  감면은 신청·신고 시점 요건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비율이 달라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환급이라고 신고 생략

  환급세액이어도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7직접 판단하는 실습문제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정답·오답 이유와 올바른 판단 과정이 나와요. 총 4문항입니다.

8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와 다음 단계